재건축초과이익환수1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 부담금 계산해 봤습니다 요즘 한강 개발 이슈로 서울의 부촌 중 하나인 압구정동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핫뉴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 아파트들의 재건축의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이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본 글은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재초환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계산해 본 것으로 오류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변경 기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이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추진위를 구성하고도 10년간 진행이 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상승한 주택가격분이 부담..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