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3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신청 꼭 하세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일회성 지급인 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를 계산식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두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표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비교
구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목적	ㅇ일회성 지급 (방역지원금에서 명칭변경)	ㅇ방영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
지원 내용	ㅇ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대상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	ㅇ계산식에 따라 별도 지급     (아래 상세 설명 참고)
대상	ㅇ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    매출 50억이하	ㅇ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지급 시기	ㅇ신속지급: 5월 30일 부터 지급 ㅇ확인지급: 6월 13일 신청	ㅇ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이번 추경안 통과로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수혜자 등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① 지원대상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행정적인 조치 (영업시간제한)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해당되며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조건은 50억 이하 매출 (기존 30억 이하 매출)이며 지급규모는 600만원 ~1,000만원 입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들 중에서 수입이 감소한 업체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매출규모 (연매출)
		4억원		2억원 ~4억원		2억원미만
		기본	상향지원	기본	상향지원	기본	상향지원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이상	700	800	700	800	600	700
	40%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상향지원업종: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해당

 

② 신청방법

• 5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 혹은 10부제로 운영

기존 이력이 있던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신청 가능

 

구분	일정
신속지급 신청 (기수혜자)	5월 30일
신속지금 지급 (기수혜자)	5월 30일 부터
확인지급 신청	6월 13일
확인지급 지급	7월 중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① 지급 대상 및 산정방식

구 분	적 용
지급 대상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기존 10억원)
산정방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보정률	100% (기존 90%)
하한액	100만원 (기존 50만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상향 -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기존 100만원 정부안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② 신청방법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으로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사이트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앞으로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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